“北 김정은, 경제난 심화 속 ‘대중적 공포정치’ 강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경제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동요와 불안을 막기 위해 기존에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공포정치의 범위를 확대해 ‘대중적 공포정치’에 활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19일 ‘내핍과 정풍 선언한 북한의 제6차 당세포비서 대회’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개최한 ‘제5차 노동당 세포비서대회’에 대해 “경제난 심화 속 핵무기 체계 발전에 요구되는 내핍과 규율의 대중적 ‘정풍운동’의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이 향후 5년간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첨단전략무기 개발 등 핵무기 체계 고도화 과정에서 펼쳐질 수 있는 경제난 심화 속에 아래로부터의 동요와 불안을 ‘대중적 공포정치’로 규율하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집권 후 제7차 당대회 시기까지 친족을 포함해 최고 지도자나 당에 충성심을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김정은 정권 안정화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고위층 권력엘리트들에 대한 잔인한 숙청을 진행했다는 게 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박 연구 위원은 “북한 권력층 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회한 권력 엘리트를 길들이는 통치 방식을 흔히 ‘김정은의 공포정치’라 한다”면서 당시 공포정치는 권력 엘리트들이 주 대상이었지만 향후 전개될 ‘대중적 공포정치’는 기층 당원과 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한 공포 분위기 조성의 정치로, 그 이면에는 체제 위기에 대한 김정은의 불안이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대규모 기아와 아사로 상징되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아니다“라면서 ”‘돈과 자유의 맛’을 알아버린 북한의 주민과 기관들의 이반(離反)임으로 이제 김정은 정권의 ‘대중적 공포정치’에 대응해 북한의 주민과 기층 기관들이 어떠한 생존술을 펼치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세포비서는 조선노동당 말단 당조직인 당세포(당원 5~30명 단위)의 책임자를 말한다. 이번 당 세포비서대회에서 개회사를 맡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기층조직을 강화해 전당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당 건설 원칙“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 최고권력과 노동당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을 결속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행사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당세포 비서에대회에서 당원과 주민들의 사상성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10대 과업과 12가지 기본 품성을 발표하기도 했다. 10대 과업에는 당원과 근로자를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 당원과 근로자들에 대한 5대교양 중심의 사상교양사업 진행 등이 포함됐다.

이 보고서는 향후 5년간 북한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하지 않는 한 1990년대 중반과 같은 기아와 아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에 대해 지난 30여 년간 북한 시장화 과정에서 성장한 행위주체들이 나름의 생존 메커니즘을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난 가중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난관 속 삶’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보인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현 대북제재 하에서 핵무기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며 나타날 수 있는 주민 궁핍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 대응책을 모색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