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환상 버려라” 논란 빚은 진선미, 與 부동산특위 맡았다

윤호중 비대위 첫날 특위 설치… 들끓는 부동산 민심 수습 행보
진, 작년 黨 미래주거추진단장 활동… 100일간 별성과 없이 논란 발언만
여권서도 “민심수습 가능할까” 우려… 당 대표-국토부 장관도 공백 상태
실질적 정책 전환까진 시간 걸릴듯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들끓는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섰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에는 지난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진선미 의원(사진)이 임명됐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을 줄이거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 민주당 비대위, 부동산특위 설치 결정

민주당은 19일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부동산특위 설치를 결정했다. 당 비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특위에 대해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특위에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가 공식 일정 첫날 부동산특위를 설치하고 나선 것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어제(18일)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 보완할 것이 있으면 협의를 통해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진 의원을 임명한 것을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한 ‘미래주거추진단’ 단장으로도 활동했다. 당시 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급한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미래주거추진단도 별다른 대책 발표 없이 100일간의 활동을 끝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극명히 드러난 정부 부동산정책과 현장 수요자들의 간극을 진 의원이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 특위는 설치했지만 입법 시점은 ‘미정’

민주당이 부랴부랴 부동산특위를 설치했지만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 대표는 물론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백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대상을 전체 주택소유자의 1∼2%로 줄이는 방안, 현재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이광재 의원은 18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대상과 관련해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상위 1%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해 공시가격 6억 원으로 결정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기준을 높이면 6억 원대 아파트 가격이 9억 원 수준까지 오르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 변수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