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野 ‘착한 종부세’ 법안 이미 발의…與 뒤늦게 호들갑"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성난 민심의 뜨거운 맛을 보더니 뒤늦게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호들갑”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6월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1호 법안으로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착한 종부세’ 법안을 발의했었다. (야당이) 다 만들어 놓은 걸 뭘 새로 하는 척 요란법석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 고령의 장기 보유자의 세공제율을 늘리고 과세표준 공제 기준을 상향 법제화 해 무차별적인 종부세 폭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참 많이도 강조했다”며 “부자동네 걱정이라며 취지를 폄훼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정부여당이 뒤늦게 호들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들었으면 정치논리로 백안시했던 부동산 관련 야당 법안들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괜히 시간 낭비말고, 국민 진 빼지말고 빨리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저는 벌써 1년 가까이 여당이 정신차리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종부세법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