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日오염수 방류 무기력하게 대응” 與도 정의용 ‘조건부 용인’ 시사 발언 질타

국회 외통위서 여야 일제히 비판
鄭 “무조건 반대 안한다는 취지” 해명

정의용, 최종문 차관과 귓속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종문 외교부 2차관과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여야는 이날 정 장관이 전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동시에 비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0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연 긴급 현안질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질타했다. 정 장관이 전날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조건부 방류 용인’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국민 정서와 매우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에 대해서도 “거론하는 것이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발언에 대해 이날 “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니냐,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 국제기준에 따른 투명한 방식과 우리 전문가 참여 등의 조건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도 정 장관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고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반대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여당이지만 야당같이 질문하겠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전제로 사실상 무기력하게 대응해온 것”이라면서 “지난해 IAEA 총회에 가서 K방역 홍보만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교부가 이날 내놓은 향후 대응 방안 자료에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빠진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정 장관은 “유엔해양법 협약 사항에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소까지) 절차가 몇 가지 있어서 현 단계에서 해양법재판소를 바로 거론하는 것이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IAEA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고 긍정적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국제 공론화를 확실하게 하겠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미국과 IAEA 설득이 안 됐는데 어떻게 국제사회에 공론화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미국 측에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직 답변은 못 들었다”고 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1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의 수심 37m 어장에서 잡힌 우럭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돼 출하가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