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택지업무 그대로” 맹탕 혁신안

택지-신도시 조직 남겨두기로
당정, 조직개편방안 잠정 결론
與내부서도 “혁신 없는 혁신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이후 LH 혁신안 마련에 나선 정부와 여당이 LH에 택지 및 신도시 개발 조직을 그대로 남겨 두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LH 투기 사태의 원인이 된 택지 및 토지 조사 기능을 사실상 손대지 않기로 하면서 여권 내에서도 “맹탕 혁신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23일 입수한 정부의 ‘LH 혁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당정은 LH에서 임대주택 등을 담당하는 주거복지 관련 조직을 떼어 내 주택관리공단과 통합해 ‘국가주거복지공단’(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또 “산업단지 개발, 리츠(REITs·부동산투자펀드) 해외사업 등에 관한 권한은 폐지 및 축소하거나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보고서는 조직 및 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LH 혁신 관련 세 가지 주제 중 가장 핵심인 조직 및 기능 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LH의 토지 및 신도시 개발 관련 기능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는 점이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전후로 관련 개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구조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당정은 애초 LH의 택지 및 토지 조사 기능을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LH가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주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능을 축소할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LH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 대신 당정은 보완책으로 개발 택지의 결정권을 지자체가 갖는 방법도 검토 중이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개발 정보가 지자체를 거쳐 LH에 조금 늦게 들어갈 뿐, 결과적으로 LH에 개발 정보가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보고서는 8쪽 분량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당정 협의를 거쳐 작성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보고서에 담긴 혁신안을 두고 여당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불만이 많다”며 “다음 주부터 예정된 당정 고위급 논의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가 강도 높은 LH 혁신안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