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말 잘 듣는 검찰 원한다는 법무장관, 당황스러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검찰총장 후보 인선 기준으로 ‘국정철학’을 언급한 데 대해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식이라면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정말 우려스럽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검찰이 공적 영역에서 조차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서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면서도 “여전히 검찰은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한 소추권의 행사여부에 대한 전권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수사권 유무와 관계없이 여전히 검찰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장관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장의 자격요건부터 새로 세우기 바란다”라며 “장관의 언행들이 윤석열 전총장의 대선가도에 큰 동력을 제공하는 것 아닌가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