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방해는 모른척…與 비판은 가차없는 대응”

국민의힘은 24일 “13세 중학생의 소년부 송치 결정은 재고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고작 13살 학생이 다 먹은 아이스크림 막대로 벽보를 찢은 것을 두고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하니 상식의 기준이 바뀐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는 “지난 해 총선 때는 ‘대학생 진보연합’이 오세훈 후보 등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따라다니며 집요하게 선거운동 방해를 했지만 당국은 모른 척 방관했었다”고 주장했다.

또 “반면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대응만 있었을 뿐이다”며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에게는 ‘주거침입죄’라는 엉뚱한 죄목을 붙여 기소했고, 대통령 비판 전단을 돌리던 50대 주부에게는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기까지 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번 경찰의 조치를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며 “13살 어린 아이의 치기 어린 행동마저 넘어가지 못하는 경찰의 대응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경찰력이 남아 돌아서인가, 아니면 정권을 향한 과잉 충성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당사자인 박영선 전 장관도 선처를 요구한 만큼 소년부 송치 결정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상식에 부합하는 법 집행이어야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