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정부 암호화폐 손놔…불법화한 터키·인도보다 무능”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뉴스1 © News1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6일 정부가 암호화폐 열풍 부작용을 관리하는 데 손을 놓고 있다며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를 불법화하고 전면 금지하는 터키나 인도보다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2030세대의 암호화폐 열풍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25번 실패로 ‘벼락거지’가 된 좌절감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탈출구를 찾은 것”이라며 “관련 사기 범죄가 2018년부터 매년 연평균 220% 증가하고, 거래횟수는 주식투자자와 비교했을 때 5배가 많은 초단타매매로 투기를 넘어 도박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월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지될 수 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다’며 수수방관하고, 책임을 면할 방법만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테슬라나 위워크 등 기업이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도입하고, 온라인 결제업체인 페이팔과 비자가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등 암호화폐의 활용을 시도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아무런 고민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자산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필요한 정보를 보관·보고하게 하는 법을 마련해서 최소한의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과 2030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