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현 정권의 진정한 혁신은 文정부 지우는 것”

"조세정책, 정치적 갈라치기에 동원하지 말라"
"보선 민심 수용한다면 조세정책 즉각 바로 잡아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현 정권의 진정한 혁신은 스스로의 과오, 즉 ‘문정부 지우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제까지의 잘못을 바로잡고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4·7 보궐선거의 민심을 진심으로 수용한다면 잘못된 조세정책을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금은 징벌적 수단이 아니다. 조세정책을 정치적 갈라치기에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며 ”세금은 열심히 일해 돈을 벌고 자산을 모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는 기여금“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사회를 위한 기여가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내야하는 벌금으로 만들고, 이 돈을 자기들 돈인 것처럼 생색내며 쓰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 사먹었다는 소식에 뭉클했다’는 발언은 이러한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 인위적인 분노의 대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조세정책을 정책 실패의 은폐를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 악용하면서 국민통합은 더욱 어렵게 되고시장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세금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인식이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라며 ”원래 취지에 비추어 과세 기준을 높여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정권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역시, 일 주택자 부담은 최대한 경감시켜 드리는 것이 당연한 방향“이라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총자산의 70%가 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보유세를 과세하면 세금내고 나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 경제의 활력 자체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여당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라며 ”오랜 시간 묶였던 상황에서 규제가 풀려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일시적 가격상승은 당연하다. 이렇게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나면, 그 다음으로 주택가격 안정이 따라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당장 부동산 가격을 자극했으니 정책 방향이 틀렸다는 여당의 주장은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주장“이라면서 ”아직도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오만과 오기와 독선의 표현일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 아래로 폭락하기 직전인 지금 상황에서 문자폭탄 ‘양념’을 퍼붓는 ‘대깨문 결사대’는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며 ”거짓과 기만으로 역사의 발전을 거스를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