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6일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사면은 대한민국이 기득권세력의 특권 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민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주장하고,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큰 범죄를 저질렀냐’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마저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 새누리당’으로 역행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지만,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부정하는 법치 부정과 국민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쿠데타적 발상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서는 “늘 그래왔다. 반도체 전쟁과 코로나 경제위기를 핑계로 내세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동일 범죄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삼성으로부터 나온다’는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사면한다면 촛불 정신을 배신하는 공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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