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거센 반발에…與, ‘종부세 완화’ 논의 중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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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6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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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최근 당내 곳곳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목소리에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초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오전 부동산 관련 정책과 보완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부동산 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진선미 부동산특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특위에 대해 “논의핵심 초점은 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구입 또는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가구기준으로 보면 55%가 무주택가구로 압도적이다. 이들에 대한 대책 등 내 집 마련을 실제로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를 논의할 것)”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관련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특위 논의가 진행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 안팎에선 4·7재보궐선거 참패의 결정적인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꼽히자 종부세 완화, 재산세 감면기준 상향 기준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세금과 관련해선 실제 책임있는 논의가 없었다. 당분간은 그렇게 논의할 의지가 없다”며 “일각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등 구체적인 안까지 나오니 당이나 정부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이런저런 혼란을 주는 주장들을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예민하고 여러가지 주장이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2·4 부동산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주장들로 인해 조금이라도 흔들려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초점은 무주택자”라며 “집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는 정책에 모든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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