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정권과 민주당, 결국 기득권 일원 아닌가”

"선거후 국민 여론 거꾸로 읽고 부동산 부자 대변"
"슈퍼 여당 만들어지자 독선…정치 다양성은 실종"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7일 “결국은 알고 보니까 문재인 정권도 또 더불어민주당도 결국은 기득권 정치의 일원이 아니었나”라며 각을 세웠다.

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과거에는 수구보수세력이 있고, 민주당이 개혁세력이고, 또 정의당은 그 왼쪽에 있는 진보라고 규정이 됐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까지 정말 아낌없이 (여권에) 몰아줬지 않는가”라며 “그런데 최근의 평가는 결국은 민생은 더 어렵게 됐고 또 내로남불 정치로 일관한 거 아니냐. 이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이번 선거에 반영됐지 않나”라며 여당의 재보선 참패를 상기시켰다.

또 지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결국 큰 당 두 당이 비례연합당을 만들면서 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서 제 가슴에도 정말 큰 웅덩이가 파였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그는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과 당 대표를 맡아 민주당과의 ‘4+1’ 공조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인 바 있다.

심 의원은 “단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보선에서 독선오만의 정치, 또 내로남불 정치를 심판받았는데 그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치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배신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은 슈퍼 여당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선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또 정치기준이 다양성의 정치가 실종되고 또 절대규모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캐스팅보트 공간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이 정치기준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내로남불 정치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선거가 끝나고 나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전부 거꾸로 읽고 있다”며 “4%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는 여야가 앞다퉈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절반 가까운 그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를 않고 있다”면서 여권의 부동산 정책 선회를 꼬집었다.

그는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 완화 주장에 대해선 “한마디로 빚 내서 집 사라는 것인데, 민주당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 내서 집 사라를 엄청나게 비판했던 정당”이라며 “그런데 그런 황당한 방안이 나와서 정말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금융시스템에서 90%까지 대출하는 것은 약탈적 대출”이라며 “거기에서 조금만 집값이 내려가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게 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