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조정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제와 관련해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급기야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최인호 수석대변인을 향해 “대변(代辯)을 안 하고 본변(本辯)을 한다”며 대놓고 비아냥대는 일까지 벌어졌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제 관련 질문에 “정책 방향을 크게 흔들 순 없겠지만 배제하지 않는다”며 최 수석대변인을 향해 “임기가 다 돼가니까 대변을 안 하고 본변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 역시 특위 후 기자들과 만나 대책 마련에 종부세가 포함되냐는 질문에 “다 열어 놓고 보고 있다. 종부세, 재산세 등 완화 부분을 각 위원회에서 보고했고 논의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전날(26일) 오후 최 수석대변인이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27일 예정된 부동산 특위 논의의 핵심은 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구입 또는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다.
전날 최 수석대변인은 재차 “부동산 특위가 만들어지더라도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며 “(특위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초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주장이나 말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2·4 공급대책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기재부와 당정협의를 마치고 세제 개편 검토 여부에 대해 “왜 논의조차 막는가”라며 “(관련)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다룰 수는 없다. 결론을 내든, 그대로 하든 제기된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순 없다”고 말해 당내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다만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세제 개편 논의를) 당분간 안 한다는 말은 무주택자, 주택약자의 생에 첫 (주택) 구입을 우선 논의한다는 뜻”이라며 “논의 자체가 안 될 수가 있나. 상임위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라고 말했다.
유 의원도 “부동산 특위가 오늘부터 가동되지 않나. 어제까지 언론이나 여러 당의 목소리가 나온 건 개별 의원 이야기이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부동산 세제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이야기”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각 지역구 사정, 현안이 있어 다양한 목소리 내는 건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게 특위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지적도 “아직 만나서 이야기도 안 했는데 무슨 이견이 있다는 건가”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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