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모병제 추진과 예비군 폐지 검토를 주장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정의당이 개최한 ‘모병제 추진 및 군인 처우개선’ 간담회에서 “언제까지 징병제를 고집할 수만은 없다.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과 처우의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그 대안”이라 주장했다.
여 대표는 “성별에 따른 병역 불평등의 굴레를 씌우는 일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며 “청년들은 제대하고도 7년간 예비군에 묶여있고, 보상도 없다. 예비군 제도도 모병제와 함께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군 가산점제 부활 제안은 여성과 장애인 등 미필자들에 대한 차별”이라 주장하며 “여성 징병제도 대안이 아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젠더 갈등으로 소비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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