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과세기준일 다가오자
성난 부동산 민심 또 터질까 우려
“논의 중단” 뒤집고 대책 서둘러
洪부총리 “이번주 부처간 협의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인하 대책을 5월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을 34일 앞두고 ‘부동산 민심’ 재폭발을 우려해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7일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6월 1일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만큼 5월까지는 조속히 당의 입장을 정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 정책위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한 내용이 있어 완화 방안을 5월 중순 전에 발표할 수 있다”고 데드라인을 못 박았다.
전날까지도 “부동산 세제 논의는 당분간 없다”던 민주당이 결국 속도전에 나선 이유는 당장 6월 1일 기준에 따라 재산세(7, 9월), 종부세(11월)가 잇따라 부과돼 고지서가 날아가면 내년 3월 대선에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도 전날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엔 종부세 부과 대상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전 국민의 1%(50만 명)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적 방법들을 고민해 보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신속하게 (당정이) 조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에 대략 부처 간 협의는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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