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전세가격이 노원, 도봉, 강북 등 서울 내 서민 주거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더 올랐다고 한다”며 “임대차3법을 손 볼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거비용 상승에 더 민감하게 타격을 입은 분들을 정부가 더 힘들게 만들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의원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한번 잘못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고치려 노력하지 않고 상황이 악화되도록 조장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수구꼴통의 행태”라고 말했다.
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임대차3법에 대해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시행할 수 없다”고 발언했던 것을 지적하며 “아직도 전세시장의 붕괴가 일시적 영향이라 무조건 국민이 인내해야 한다는 입장이신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책임있는 정부라면, 지금 상황을 끝없이 방치하겠다고 내버려둬서는 안될 일”이라며 “향후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언제까지 어떤 상황까지 두고 보시겠다는 건지, 임대차법을 손볼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