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청문회 ‘김명수 공방’…“국민 신뢰 하락” vs “野 정치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1.4.28/뉴스1 © News1

여야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격돌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야당의 질의는 김 대법원장 논란에 집중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하다고 인정했다”며 “최근 김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 관련 탄핵거래 거짓말이 국민적인 이슈로 드러난 것이 큰 원인이다,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천 후보자는 “일반 시민 생각에 외견상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당시 대법원장이 (부장판사가) 재판 중이라 사표 수리를 거절한 것은 규정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나”고 묻자 천 후보자는 “꼼꼼하게 규정을 살펴보지 않아 단정적으로 답하기 곤란하다”고 답을 피했다. 다만 천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거절에 대해 “예외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코드인사 논란을 꺼내는 한편 “윗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대법관에 임명되면 윗사람 말이 아닌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실 수 있나”라며 “대법원장에 고언도 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천 후보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보수 지지층이 김 대법원장의 출근길을 막는 등 사퇴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욕설 등을 꼬집었다.

천 후보자는 “모든 비판을 감수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표현의 방법은 온당하고 온유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상임위를 통해 따지면 될 일을 다수가 가서 무력시위를 한다”며 “10여명 정도 (의원)분들이 몸싸움하고 펜스를 넘어가고 유튜버와 지지자들이 욕설을 퍼붓는다. 대법원장을 벌레라고 표현한다. (대법원장이) 성추행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후보자가 “그런 표현은 온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자 신 의원은 “술취한 것보다 더 독한 것이 승리에 취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행태는 맞는 행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재차 물었다.

신 의원은 또한 당대표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을 겨냥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다보니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런 퍼포먼스, 정치쇼를 한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신동근 의원이 정치적 입장에서 부적절하다고 밝힐 수 있지만 그것을 평가할 때 적어도 객관적 사실에 대해 말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다소 소란스러운 측면이 있었지만 당시 경찰이 설치한 펜스를 국회의원 누구도 넘어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치 폭도처럼 제1야당의 항의성 행동에 대해 오해를 줄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비난하는 것은 청문회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타당 행동의 정치적 비난은 질문 취지에 맞지 않다. 사실관계 틀린 것을 인정하고 엄중하게 유감의 뜻을 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신동근 의원은 “언론에 보도됐기에 대법관의 판단을 물어봤을 뿐이고, 사실 여부가 아니면 제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으나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는 “어느 언론에도 펜스를 넘어가는 표현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정 간사는 “청문회장에서 다른 당 대표의 행위에 대해 선거 출마 위해 오버한다는 표현도 부적절하다”며 “남의 당 대표를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공개하나”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반발에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신 의원은 언론 보도로 말했고 내용 자체를 보면 일부 의원들은 출근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내용도 나온다”며 “언론 보도를 근거로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이니 그에 대해 각자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영상 자료가 거절된 것에 대한 항의도 나왔다. 전주혜 의원은 “영상을 국민들의 시각에서 준비했지만 당일에 와서 합의가 안 됐다며 일방적인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