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뇌부 “격리장병 부실급식, 기본권 침해 논란 책임 통감”

방역대책과 장병 인권보장 균형 갖추도록 개선책 마련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전 해군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코로나19 4차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태세와 필수적·예방적 차원에서 격리된 장병들을 위한 시설, 급식 지원 등을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 급식과 기본권 침해 논란에 대해 군 수뇌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최근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과정 중 발생한 격리 장병의 급식 부실, 열악한 시설 제공, 입영장정 기본권 보장 미흡 등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휴가 복귀 후 의무 격리된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급식과 생활 여건이 터무니없이 열악하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육군 훈련소에서는 코로나 19 방지를 위해 훈련병들의 양치·샤워는 물론 용변 시간까지 제한한 사실이 드러나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서 장관은 “국방부와 각 군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방역관리대책본부의 임무수행체계를 보완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최단 기간 내에 부모님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격리 장병의 생활 여건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 방역 대책과 장병들의 인권보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도 이날 오전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최근 일부 부대에서 용사들에 대한 과도한 방역 조치로 인해 장병 기본권까지 침해하게 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후방 각지에서 대한민국 육군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와 자녀를 군에 보내주신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남 총장은 각 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자성하는 마음으로 현 방역관리체계를 제로베이스 수준에서 진단 및 재검토하고 부하들과 소통하며 국민에 눈높이에 맞는 개선 소요를 도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다음달 9일까지 코로나19 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 급식과 열악한 격리시설 등 기본권 침해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