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장의 어려움과 목소리를 경청해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정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원의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월 실내체육시설 관련 협회와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내에서의 방역수칙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도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용성 높은 방역수칙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제도 개선 및 적절한 피해 지원을 요청한 이번 국민청원에는 22만 16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3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다. 당시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처음 적용되면서 12월 8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실행된 바 있다.
강 차관은 먼저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당시 경제적 어려움이 컸음에도 이 수칙을 잘 지켜주셨다”며 “그 덕분에 하루 1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던 유행 정점을 꺾고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방역 당국과 전문가 등이 연구용역과 신중한 논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며 “3차 유행이 감소세로 진입한 올해 1월 1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업계의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한 자율방역 이행을 위해 집합금지는 해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총 4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통해 사업체와 프리랜서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포상금 지원, 민간 체육시설에 방역물품 지원, 체육시설 방역비 지원과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강 차관은 “4월 들어 2주 연속 600~7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3월 말부터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들이 이어지는 부분도 우려스러운 지점”이라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설운영과 관련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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