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직격했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공정벌금’을 두고 연일 비판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실질적 공정을 위한 ‘공정벌금’의 차등적 특성을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비교하며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음을 고백했다’는 ‘삭족적리(削足適履: 발을 깎아 신발에 맞춘다)’식 해석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같은 것은 같은 잣대로 다른 것은 다른 잣대로가 상식이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의 원리가 어떻게 같겠나? 상대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내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생도 납득 못할 궤변으로 발목을 잡고 상대의 실패만을 자신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국힘당의 행태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통일도 자신들이 하면 ‘대박’이고, 민주당이 하면 ‘종북’이라 비난하는 식의 ‘이중잣대’도 문제지만, 다른 것을 같은 자로 재며 비난하는 ‘만능잣대’는 더 문제다. 야구에서는 글러브로 공을 잘 잡는 것이 실력이지만 축구에서 손으로 잡으면 옐로카드다. 기본소득에 보편적 특징이 있다고 모든 정책을 보편주의에 맞춰야 한다면 국힘당이 선별복지 주장하니 처벌도 선별해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해외유학 경력에 박사학위까지 지닌 뛰어난 역량의 경제전문가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런 초보적 오류를 범하시는지 모르겠다. 실력 없이 상대의 실수 실패를 기다리며 요행만 바라는 ‘손님실수정치’는 그만할 때도 되었다. 논리왜곡과 발목잡기 그만하고 이제 ‘잘하기 경쟁’하는 정치, 건설적 논쟁이 오가는 품격 있는 정치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정벌금은 본인의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다는 고백”이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주자는 건데, 이 지사는 이제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게 공정하다며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장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