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야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7일 열기로 합의하면서 다음주 김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이미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한 번 거치며 공직자로서 자격을 검증받은 적이 있다.
당시 김 후보자의 과거 의혹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에서는 큰 문제 없이 청문회 준비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수급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빈틈 없이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긴장감이 엿보인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 영상·음성 파일 출력과 증인 4명, ‘조국 흑서’ 저자진을 비롯한 참고인 15명을 요구하는 등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준비단에는 여야 의원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책으로 두 권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준비단 측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다음주부터는 출근 일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매일 진행되던 취재진과의 만남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대통령 판단에 맡기겠다”는 등 즉답을 피했지만, 암호화폐나 부동산, 기본소득론 등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암호화폐와 관련,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어떤 거래 자체를 불법이나 탈법 지대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둘 수 없기 때문에 투명성 등이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300만명 가까이가 시장에 뛰어들었으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정부의 의무”라며 “우리 내부에서 진지한 분석을 통해 입장을 정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하나 떼어내서 볼 게 아니다”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배려나, (세제가) 너무 많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지 등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분명 집값이 올랐으니 공시가격도 오를 것”이라며 “국민들이 여러 이의신청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공시가의 현실화율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를 당 부동산특위에서 견해를 모아주면 거기에 따라 정부도 여러 검토를 해야 하겠다”고 답했다.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과 관련, “기본소득이든 전국민 고용보험제든 코로나19 로 드러난 우리의 취약한 복지체계, 혹은 사회적 부조체계에 대해 이제는 고민해야 한다”며 “그런 내용을 국민이 알 수 있게끔 공개 토론을 시작할 때”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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