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여정 엄포에 “대북전단 경찰 조사 중…긴장 조성 말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10일 강원도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B조 조별리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스위스의 1차전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8.2.10/뉴스1 © News1

통일부가 2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일부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강조하며 살포단체에 대한 ‘남북관계발전법’ 적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통일부는 출입 기자단에게 ‘김여정 부부장 담화 관련 통일부 입장’이라는 문자를 배포하고 “북한을 포함한 어떤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는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간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취지에 부합되게 확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사전에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제정했음을 거듭 강조하고, 이 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확실히 대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측에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재개한 데 대해 “용납못할 도발행위”로 간주하며 “우리는 이미 쓰레기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남북)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남조선당국은 ‘탈북자’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라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아울러 “더러운 쓰레기들(탈북자)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말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법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일부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감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사이에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는 최고 존엄인 김정은 총비서인 대한 존엄훼손으로 예민하게 반응해 온 문제다. 북한은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할 때도 대북 전단 살포를 그 이유로 제시했다.

한편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북한에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자 접경지역 주민들은 집단 행동까지 예고하는 등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