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전단 금지법, 취지 맞게…긴장 조성 말라”

김여정 강경 담화…"한반도 긴장 조성 반대"
"대북전단 살포, 이미 경찰 전담팀 조사 중"
北, 상응 행동 언급…"평화 노력 합의 존중"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북한 측 담화에 대해 “북한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어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주민 생명과 안전 보호,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며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부터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또 “조사 결과를 보면서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을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 간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같은 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발전법 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내사에 착수했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초동조치에 대한 질책성 지적과 함께 신속, 엄정 처리를 주문했다고 한다.

통일부가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별도 수사의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경찰 조사 중인 동일 사건을 중복해 고발하는 등 조치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변인도 “경찰이 이미 조사 중이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도 이미 밝힌 것으로 안다. 현재로선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 수사의뢰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경찰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상응 행동’을 언급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 논란 과정에서 북한은 김 부부장 담화를 내놓은 뒤 6월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다.

전날 담화에서도 김 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며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한국)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정리,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폐지,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이 오르내린다. 이는 지난 3월 김 부부장 담화에서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거론한 내용들이다.

다만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구체적 상응 행동 정황이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변인은 “현재까지 확인해 드릴만 한 특이동향을 알고 있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지 않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노력하겠다는 남북 정상 선언 합의 당사자”라며 “이런 합의 정신, 취지를 존중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반대하는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 대상에 관해 “한반도 평화에 이해를 갖는 모든 당사자를 의미한다”면서 북한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분위기를 냉각하는 국내·외 움직임에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날 북한은 김 부부장 대남 담화 이외에 강경한 방향의 외무성 대변인,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 대미 담화를 쏟아냈다. 해당 담화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제이크 설리번 백안관 국가안보좌관은 2일(현지 시간) ABC방송 ‘디스 위크’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적대감이 아닌 해결책을 목표로 한다”며 외교적 접근을 위한 실용적 조치 준비가 돼 있다는 언급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