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도자기 밀반입…5개 부처 장관 후보 청문회 ‘송곳 검증’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4.19 © 뉴스1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동안 각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4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문승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도부 개편과 함께 치러지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여권은 민심 이반과 레임덕을 막기 위한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 실정을 재차 부각시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 앞서 주도권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부인의 도자기 대량 반입·판매 의혹이 제기됐다.

박 장관 후보자 부인은 후보자가 주영국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도자기, 장식품 등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량 반입한 뒤 카페를 개업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후보자 부인이 SNS에 올린 도자시 사진과 “뭘 산거야. 얼마나 산거야. 내가 미쳤어”라고 올린 글도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2일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불미스러운 의혹이 제기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에 따르면 해당 도자기와 장식품은 자신이 주영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동안 배우자가 취미로 중고 벼룩시장 등에서 구매한 찻잔세트나 접시 등의 소품류다.

국내 반입이 이사물품 목록에 포함해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쳤으며 배우자가 2019년 12월 카페(커피전문점)을 개업하면서 자택에 있던 일부 소품을 매장에 진열했고, 불법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일부를 판매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민주당 당적소유, 논문표절 등 논란의 대상이다.

임 후보자는 해외 체류하던 기간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가 모두 13차례에 걸쳐 국내 주소로 이전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임명 열흘 전까지 민주당 당적을 유지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자녀의 미국 이중국적 논란에 제자의 석사 논문과 유사한 논문에 제2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국비를 받은 것도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임 후보자는 우선 위장전입과 관련해 “신혼 초 주택 청약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해 별도의 주소를 두었다”면서도 “청약 통장을 이용해 청약을 시도한 바 없으며,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자녀의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당적에 대해서 NST는 임명 전에 탈당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관사 재테크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노 후보자는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7000여만원에 분양받아 실거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5억원에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면제받고 세종시 이주지원비를 수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기획예산처 재직 시절인 2001∼2002년 사당동에 살면서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를 방배동과 반포동으로 옮겨 ‘강남 학군’ 진입을 노렸다는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배우자인 김모씨가 1년 전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것도 논란이다.

노 후보자는 자녀와 관련된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사과했고, 배우자 절도에 대해서는 “갱년기 우울증상”이라고 해명했다.

안경덕 후보자의 경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지낸 2011년, 한 업체의 추석 선물 리스트에 안 후보자 이름이 올라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해당 업체의 한 지점에서는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전형적인 하청 비정규직 사고였는데, 발주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미비해 해당 업체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안 후보자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그 해 업체의 추석 선물 명단에 안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다. 안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자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보험재테크’ 의혹과 ‘꼼수 석사장교’ 등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야권은 문 후보자의 20대 두 자녀가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 후보자가 자녀들의 은행예금 및 생명보험액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자 측은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증여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문 후보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 중이던 1989년 11월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연수를 마치고 1990년 8월 병역 휴직을 해 6개월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1991년 2월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육군 소위에 임관됐다. 그리고 임관된 당일 전역하고 인천시 행정사무관 시보로 부임했다.

당초 석사 장교 제도의 취지대로라면 문 후보자는 행정사무관 시보를 끝내고 박사 학위 과정을 이어갔어야 하지만, 학업 재개는 5년이 지난 1996년 7월이 되어서야 시작됐다.

석사 장교 제도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생긴 제도다. 석사 소지자 중 병역 특혜를 받고자 한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선발해 6개월간 육군 군사 교육과 전방 체험을 거치면 육군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을 시켰다.

문 후보자 측은 당시 석사 장교 제도 활용이 위법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장관직에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가 크게 올라간 점 등을 들어 ‘병역 특혜’ 공세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지적하며 “내로남불 전시회”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