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원욱 “이재용 사면 필요성 강해… 정부 적극 고민을”

양향자-안규백 이어 與서 또 제기
“국민도 요구”… 與 한쪽선 “반대”
김부겸 “공감대 없는 사면 도움 안돼”

집권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계, 종교계에 이어 여권 안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론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논쟁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사진)은 4일 BBS 라디오에서 “지금 반도체의 수급 상황,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면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서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 검토를 요구한 건 이 의원이 처음이다.

앞서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 이 의원과 함께 ‘정세균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4선 중진인 안규백 의원도 이 부회장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사면론’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곧바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부회장 사면에) 반대한다. 이유는 딱 하나다. ‘법 앞에 평등.’ 실제로 경제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적었다.

이 부회장 사면 문제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위원들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사면은 통합에도,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우선적으로 건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이날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을 자제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의원이 제기한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마찬가지 대답”이라고 했다.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기존의 태도에서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