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중택일 없다”·“쿼드 군사동맹 아냐”…어떤 의도?

쿼드 4개국. © News1

최근 미국이 미중경쟁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언급을 하면서 난감해하던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부담을 덜어주려는 모양새다. 한국 정부엔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주요7개국(G7) 외교개발 장관회의 참가 중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각 나라가 중국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안다”면서 “우리는 중국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우방국으로 꾸려진 G7 참여국들조차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우려해 동맹 강화로 중국을 견제하고 고립시키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동맹국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전략적 모호성’ 을 유지해왔다.

우리 정부는 대중 견제적 성격이 강했던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꾸린 협의체인 쿼드에 가입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쿼드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히면서 쿼드에 참여하기 위해선 몇몇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쿼드 참여에 대해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협력체와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 최고책임자의 발언으로 표면적으론 한국 정부는 부담을 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이 7일 최종현학술원이 ‘쿼드와 한국’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최종현학술원 유튜브 영상 캡처)© 뉴스1

다만 최근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이 쿼드의 개방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부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지난 7일 최종현학술원이 ‘쿼드와 한국’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쿼드는 안보동맹도, 아시아판 나토도 아니다”며 “사안별로 대응하는 비공식적 기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열린 구조를 가지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선 정 장관의 개방성에 대한 내용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우회적으로 쿼드 가입을 요청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케이건 국장은 이날 중국의 참여에 대해선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면 협업이 가능하다”면서 “경제보복과 비민주주의 등을 내세우는 국가와는 어려울 것”이라고 딱잘라 말했다.

이 때문에 동맹국들의 우려를 감안해 안보협의체를 통한 직접적인 대중견제가 아닌 백신, 기후변화 등 문제에서 내실을 다지면서 협의체를 구성해 간접적인 대중견제 전략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쿼드에 합류하게 된다면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관영매체 등을 통해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게 되면 한중 관계에 신뢰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