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임혜숙·박준영에 등돌렸다…與 임명 강행 부담 커져

배진교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정의당이 11일 이른바 ‘데스노트’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이 이들을 포함해 3명의 장관 후보자 임명을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의당까지 등을 돌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더 커졌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도덕성과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으로 논란이 되는 후보자들에 대해 능력과 여성 장관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할 의지를 비쳤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과 여당의 오만을 증명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를 흔드는 행위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임혜숙 후보자는 단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라며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본인의 변명은 있었지만 그 전에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직원들이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비춰보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 부인의 외교행낭을 통한 밀수행위는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명확하다”며 “정의당이 지적한 것은 부인이 후보자의 외교관 직위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능력이 있다 해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 사람이,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와 연루된 사람이 한 부처뿐 아니라 해당 분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장관이 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임혜숙·박준영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최고 국정책임자인 장관 인사에 대한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의 판단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와는 다른 차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정의당이 이날 국민의힘이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나 이들과 연계해 인사청문 절차를 중단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민주당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정의당은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정당들 가운데 ‘국민 눈높이’와 가장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권 들어 정의당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장관 후보자 등의 상당수가 실제 낙마로 이어진 바 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말이 회자된 이유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보인 정의당의 애매한 태도 이후 이런 역할에 의문이 생긴 바 있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들 거취와 관련해 ‘협치’를 강조하며 아직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총리 인준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당은 이날 오후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문제와 관련 “아직 기간, 데드라인을 설정해놓지 않았다”며 “하루하루 최대한 노력해서 야당과의 협치를 끌어내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