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반도체·쿼드·북한…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 윤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 News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회담의 주요 의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이 필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과 미국이 강조한 반도체와 자동차용 배터리 등 협력 경제 분야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 호주 인도 등 4자 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온 한국 정부는 쿼드의 비군사 협력 분야인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와 백신 협력에 동참하는 형식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북-미 대화 재개 등 대북정책에 대한 협력 약속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어떤 유인책을 논의할지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시대의 향후 한미관계를 가늠할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이 대북정책 등 안보 협력을 뒷받침하는 모습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백신·반도체 협력이 주요 경제의제

16일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백신 및 반도체 협력, 대북정책과 쿼드, 한미동맹 이슈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백신은 우리가 필요한 분야다. 한미 양국은 미국 백신을 한국에서 위탁생산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직접생산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동아시아의 백신 생산 허브국으로 만들겠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모더나 등 미국 제약사들이 기술·원료를 한국으로 가져와 한국을 동아시아의 생산기지로 삼을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공급도 원활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달과 다음달 국내에서 부족한 백신 물량을 미국으로부터 앞당겨 공급받는 한미 백신 스와프는 아직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정부 당국자는 “국내에서 수급 불안이 논란이 됐지만 미국은 한국 상항이 우선 지원할 만큼 급하지 않다는 시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지원 문제를 우선순위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지원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반도체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호응해 우리가 투자하는 의제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및 자동차용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정상회담에 맞춰 수십 조원에 달하는 미국 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힐 전망이다. 국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을 찾는다.

● 경제협력 통해 대북정책 등 안보협력 구하나

특히 백신과 반도체는 경제 분야 협력이면서 쿼드의 협력 분야다. 쿼드에는 반도체 등 신기술과, 백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워킹그룹이 있다. 미국의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 구상에는 신기술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격차를 벌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미국은 또 중국의 ‘백신 외교’를 견제하기 위해 쿼드 백신 파트너십을 내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반도체 등 신기술과 백신 파트너십 등 워킹그룹을 통해 쿼드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반도체와 백신 등 분야별로 쿼드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쿼드 참여에 미온적인 청와대가 이를 통해 미국에 성의 표시를 하고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려 할 수 있다는 것.

이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대북정책에서 문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받기 위한 성격도 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분수령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마지막 기회를 살리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가급적 빨리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것.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을 한미 정상이 논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을 이를 위해 중국 견제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둔여건 개선 등 한미동맹 현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은 한미 양국의 정부, 국민, 경제의 철통 같은(ironclad) 동맹관계와 넓고 깊은 유대 관계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