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강병원 양도세 완화 비판, 동의 많아…LTV 90%는 와전”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18일 09시 52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스1 © News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스1 © News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이 요구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에 대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논의는 2년 차 국회에서 해본 적이 없다. 생떼다”라고 거듭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연계시키는 것은 ‘법사위원장을 안 주면 국회를 아예 불 꺼진 국회, 식물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야당의 원구성 재협상 요구에는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맞는 것이 맞다. 특히 과반을 확보한 다수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다”며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는 협상을 하자면 협상할 수 있다”며 외교통일위원장, 정무위원장 자리는 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민생과 국민의 건강을 살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상임위원장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 의무를 저버리고 (원구성과 인사청문회 등을) 연계시킨다면 그런 생떼 정치에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논의 중인 재산세 등 세제와 대출 규제 개편 등에 대해선 “이번 주,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당의 기본 방침이 확정될 것 같다”며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되는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는 데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송영길 대표가 경선 토론 과정에서 10년 정도 임대주택에서 살다 10년 후 소유권을 넘겨받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답을 하다가 LTV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기사화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17일) 강병원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반대하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된다’고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 “강 의원이 얘기한 것은 양도세다. 저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송 대표를 비롯해 부동산 특위의 많은 분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 완화에 대해 최고위, 부동산 특위 등에서 비판 기조가 강하냐는 질문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며 “종부세 문제도 여러 주장이 있어 의견들을 종합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조만간 검찰개혁특위 또는 언론개혁특위 등 사안을 다룰 당내 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라며 “일단 민생을 우선하고 앞바퀴에 민생, 뒷바퀴에 개혁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다. 우리 당의 개혁 정책을 논의할 기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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