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美 하원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상당한 월권”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우리들의 오월’을 주제로 41주기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2021.5.18/뉴스1 © News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미국 하원이 지난달 15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연 데 대해 “상당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송 대표가 국회 외통위원장 재직시 대표발의한 법이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인권상 시상식’에서 “실제로 김정은·김여정 나체를 합성한 조악한 형태의 전단을 뿌리고 이걸 표현의 자유 옹호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게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휴전 협정으로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인 나라에서 심리전의 일종이 될 수 있는, 상대 진영을 모욕하는 전단 배포 행위를 공개적으로 방지하지 않을 수 있나”라면서 “미국 당신들은, 선동의 문제가 있다며 현직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도 폐지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하원이 청문회를 연 건 “상당한 월권행위”라면서 “미국에서도 별 관심 갖지 않는 청문회에 우리나라 보수언론만 관심을 갖는다. 해프닝으로 지나가고 있다”고 평했다.

송 대표는 이어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2020년 민주주의 지수를 언급하며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고,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으로 판정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