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논의, 청문회 뒤로 미뤄
靑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하기로
21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26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최대 현안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인선 문제는 김 후보자 청문회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동시에 법사위원장을 맡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여당 원내대표는 통상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는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별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현재 공석인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지 않으면 김 후보자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던 국민의힘은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역시 다음번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교체 안건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접고 야당과 더 논의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국회가 파행을 빚는 것은 여야 모두에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윤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주재한다. 당초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당선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내려놓고, 후임은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맡기로 했지만 상임위원장 인선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다만 윤 원내대표가 직접 의사봉을 잡고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 원내대표가 법사위 여당 간사에게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겸직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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