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관련 ‘내로남불’ 지적에 “선 넘지 말아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단순한 평면비교, 끼워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라며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라 승려 원효의 ‘화쟁(和諍) 사상’을 언급하며 “원효가 화쟁을 설파한 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화쟁은 결국 사람들이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방법이며 공존의 이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한다는 것은 과한 억측과 오해가 난무하고 심지어 맹목적 비방이 횡행하더라도 최소한의 배려와 노력으로 금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비교는 사안의 객관성, 보편성을 찾고 균형을 잡는 좋은 방법이다”라면서 그럼에도 단순한 평면 비교는 사안을 왜곡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이가 선을 넘어오면, 서로 통해 공존을 지키기 위해서 뒤로 물러선다”며 “하지만 마지막 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도 했다.

박 장관이 이러한 글을 쓴 이유에 대해 최근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보도를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야권 등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은 유출자 색출을 중단하고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부터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 정권 법무부 장관들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다”며 “피의사실 공표마저도 ‘내 편’과 ‘네 편’이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야당 의원 시절 박 장관은 누구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했다”며 “검찰 수사가 청와대와 정권으로 향하자 이를 피의사실 공표로 옥죄려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지검장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비위행위를 덮으려는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