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송영길 공개 비판…“청춘들 ‘빚내서 집사라’ 할 것 아냐”

"보유세 공공주택 확충해 투입해야…양도세는 완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생애 첫 주택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침과 관련해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내년 예산에 공공주택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보유세를 공공주택 확충에 투입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청년주거정책, 서민주거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며 “대신 양도소득세는 완화해 구주택이 주택거래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양극화 현상은 나누는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며 “지금의 경제 시스템이 작동 불량이라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장난 시스템을 바로 잡고 불로소득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지대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리가 제자리에 떠 있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물장구를 쳐야하듯 가만히 있는 레임덕은 없다. 임기가 일 년도 안 남았다고 가만 있으라고, 국정안정을 주장하는 것은 광장의 촛불을 훅 불어서 꺼버리라는 잘못된 주문”이라며 “주어진 권한과 능력으로 자비 세상이 되도록 따박따박 진력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대표는 민주당 5·2 전당대회 경선 당시 집값의 6%만 내면 살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별개로 당 대표 취임 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LTV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꾸준히 강조하며, 정부 측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