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찾은 故이선호군 부친 “중대재해 사망 땐 징역을”

"중대재해법 누더기…벌금 몇푼 때워 넘어가면 안 돼"
여영국 "노동자 안전이 원청·경영책임자 리스크 돼야"

평택항에서 산재사고로 숨진 고(故) 이선호씨의 아버지가 20일 국회를 찾아 정의당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선호씨 부친 이재훈씨와 고인의 친구 김벼리씨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영국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간담회에서 이재훈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버렸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론에 떠밀려 안 만들 수는 없고, 끝내 눈치보다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한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주가 벌금 몇 푼으로 때워 어슬렁 넘어갔는데, (사망 사고 때는) 무조건 (감옥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고 법에 정해지면 사업주가 자기 회사의 안전 관리 요원이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법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김벼리씨는 “유명한 의원들과 장관들이 (빈소를) 방문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대통령까지 조문을 왔다. 수많은 사과와 약속들이 오고 갔다”며 “앞다투어 구의역 승강장을 찾고 태안과 서울의 장례식장을 찾아와 안타까운 죽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수많은 정치인들을 기억한다. 그런데 세상은 변했나. 나아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들이는 비용보다 노동자의 죽음에 치르는 비용이 더 적은 이 비상식적인 사회를 바꾸기 위해 앞장서달라”며 “선호가 하나의 슬픈 이름으로 남지 않도록, 이 사회가 선호의 죽음에 빚져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여영국 대표는 “민주당 정부는 안전담당자에게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떠넘기고, 중대재해 기준을 낮추는 시행령을 만드려 하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의당이 반드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중대재해법 보완 등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대책위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여 대표는 “반도체 전쟁이니 경쟁력이니 이야기들을 하나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생존 전쟁’이 ‘반도체 전쟁’보다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면서 “노동자의 안전문제가 원청과 경영책임자에게 리스크가 되어야 김용균, 이한빛, 이선호와 같은 청년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간담회 후 이선호씨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강화 대국민 유세를 위한 정당연설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22일 홍대 인근에서 2차 연설회를 진행한 후 다음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여 대표 1인 시위를 비롯해 3차 연설회 진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대표단과 의원단, 주요 당직자들이 고인의 빈소를 지키고, 정의당 차원의 법률지원단도 구성해 유족과 대책위를 돕기로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 실효성있는 시행령 제정,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정의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