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또 법사위 일방통행…민생법안 단독처리

與간사에 사회권 위임 놓고 충돌
국민의힘, 본회의 보이콧 예고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전체회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항의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회의를 보이콧한 가운데 민생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무효”라는 비판과 함께 21일 예정된 본회의에도 불참할 뜻을 밝혔다.

당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26일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논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를 통과한 99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회의를 소집한 다음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하고, 백 의원이 민주당 단독으로 박주민 의원의 간사 선임을 강행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됐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당선에 따라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했지만, 여야 합의 지연으로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여당 원내대표가 법사위 의사봉을 잡는 모습을 피하기 위해 백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한 것.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간사로의 교체건을 통과시키자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두번째)가 항의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윤 원내대표를 ‘법사위원장 겸 여당 원내대표 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국회법에는 ‘위원장 사고 시’ 간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돼 있다”며 “(윤 원내대표가) 교통사고도 아니고 국회에 있으면서 사고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의사봉을 쥔 이후에도 여야 충돌은 계속됐고, 항의 끝에 야당 의원들이 모두 회의장에서 나가자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 심사부터 시작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법안 심사 진행만 야당 간사에게 넘겨달라고 제안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하느냐”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증인, 참고인 협의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날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도 단독 처리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신청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등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협의를 거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