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군, 서해 EEZ 중첩구역 오가며 우리 영해주권 침해”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기고문
"서해안서 한미연합훈련 못 하고 있다"

중국 해군이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중첩구역을 드나들며 우리 영해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1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기고한 ‘한미동맹과 해양안보’라는 글에서 “중국인민해군(PLN)은 EEZ 중첩구역을 자유롭게 오가고 있어 우리의 영해주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20년 12월 PLN은 동경 124도를 넘어 우리의 NLL을 침범해 백령도 40㎞ 앞 공해수역까지 들어왔다”며 “중국은 이 지역을 해상작전구역(AO) 경계선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북양함대는 랴오닝성(遼寧省)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해와 발해만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미동맹이 동 해역에 대한 견제를 구체화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며 “중국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2010년에 서해와 발해만 통로 일대를 자신의 내해(內海)로 공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지만, 우리는 서해안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못 하고 있고 군산 앞 바다까지 올라오던 미국 항공모함도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항행하지 않고 있다”며 “큰 틀에서 볼 때 바다문제로 한중관계를 섣불리 악화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한미 양국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중국의 일방적 주장이 합리화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선포한 내해를 중심으로 영유권 분쟁이나 조업 갈등이 벌어지는 곳에서 해상시위를 하고, 전시와 평시의 경계에 서서 위협적 행동을 하는 회색지대전략(gray zone strategy)을 활용할 경우 우리의 서해 해양안보가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회색지대전략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