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부동산 투기와 전쟁, 283명 檢 송치…끝까지 챙기겠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5.21/뉴스1 © News1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 “현재까지 2400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16명이 구속됐고 28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지 두 달이 조금 더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저는 취임하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국민들 요구는 명확하다.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희망을 되찾아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156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찰에도 60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편법대출과 불법 탈세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수사대상도 공직자의 투기행위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전매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행위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민들은 더 빠른 진행과,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성과를 원한다”며 “국민들께서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수사 결과 한줌 의혹도 남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6월 첫째주 다시 부동산 투기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그간의 부동산 투기조사 성과를 정리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