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바이든, 남북교류 인정한것”… 美 “김정은 만남 최우선 아니다”

한미 ‘판문점선언 존중’ 공동성명

루스벨트 동상 앞에 선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해 루스벨트 대통령 동상과 그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애견인 ‘팔라’ 동상을 살펴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19로(미국의 대공황 시절과)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당시 진행했던 정책들을 본받아 한국판 뉴딜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의 유효성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둘 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공식 합의 문서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협상에 조건 없이 복귀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점과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북한에 남북 합의 복원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여지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실제 북한이 호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 靑 “남북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세 시간 동안 회담하면서 대북 정책을 핵심 의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전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나. 남북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며 “북-미 간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 전부터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싱가포르 합의를 비롯한 기존 합의가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판문점 선언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싱가포르 선언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 등 남북 합의를 바이든 행정부가 인정하는 것이 북-미 협상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우리의 대북정책 입장을 바이든 행정부가 수용하고 긴밀히 조율하는 모습을 보이면 북한도 우리의 대화 재개 요구에 호응할 것으로 봐왔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교류 증진 등 각종 남북협력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남북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의 공간을 열어주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미국도 남북 합의 이행 확대를 북-미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 등 4명은 이날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인권 강조 바이든, 북한 호응 미지수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법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제재 완화 등으로 보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유지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다. 대화 못지않게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억지력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조속한 대화’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을 내세운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와 판문점 선언 인정에 관심을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북한은 두 합의 이후인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며 협상 재개 문턱을 높인 바 있다. 미국이 먼저 제재 완화나 한미 훈련 중단 등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

미국 측은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최소 2차례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첫 제안은 북한이 거부했고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아직 수락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그것이 그(바이든)의 의제에서 최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없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권오혁 기자 / 워싱턴=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