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주 김오수 청문회 격돌…전관예우·특혜분양 쟁점

오는 26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부터 충돌…협상은 결렬
민주당, 단독 참고인 채택…野 "임명 강행"
정치 중립·고액 수임료 등 파상공세 전망

오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4·16 개각에 따른 ‘청문정국’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여당의 단독 처리와 임명 강행으로 끝난 가운데 ‘청문대전’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치열한 기 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개인 의혹들과 정치적 중립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공세 준비를 펼치는 반면, 여당은 철통 엄호에 나서는 모양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및 사회권부터 거칠게 충돌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후 김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등 관련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도,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협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의결을 보류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사장 등 20명에 대한 증인과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 등 4명에 대한 참고인 채택을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후보자 역량 검증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했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려는 협상을 진행해왔다.

협상 결렬 후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서민 단국대 교수와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2명을 참고인으로 하는 검찰총장 후보자(김오수)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회의 직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쪽에선 하루 동안 이뤄지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증인 20명, 참고인 4명 등 대규모 증인, 참고인을 요청했다”며 “또 요청한 증인 100%, 전부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는 특정 사건에 수사나 조사에 관여했거나 했던 분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애초부터 민주당은 증인 참고인에 대해 야당과 협의할 의사가 없었다”며 “진정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결국 민주당은 증인 한 명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고, 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통 끝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준비가 일단락됐으나 이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깊어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는 검찰 내 ‘친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지명될 당시부터 국가 주요 요직에 오른 점을 근거로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특히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검찰 조사 대상인 점,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 국면에서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파상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 고문변호사로 근무하며 받은 고액 수임료와 관련한 전관예우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아파트 특혜 의혹 등도 야당 측이 제기하고 있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