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미정상 ‘北인권’ 명시에 “트럼프때 보다 유연…긍정적”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이 포함된 것을 두고 북측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인권에 대한 시각보다 훨씬 유연한 표현임을 강조하며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이 들어간 부분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대북 인권 문제들을 인도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추진 등과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17년부터 공석인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기 보다 앞서 대북특별대표에 성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을 앉힌 것을 언급하며 “(트럼프 때) 이전보다는 훨씬 (북한 인권) 그 문제에 대한 유연한 접근, 지혜로운 접근을 미국이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미국의 인권 문제시를 이른바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과거부터 강하게 반발해왔고 최근에도 자신들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한 미 국무부 대변인을 겨냥해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련의 상황에서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동성명 내용 중 북한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문점·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한다’는 부분이 ‘북한 인권’ 때문에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아울러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관계의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이런 접근을 통한 실용적인 해결, 한국 정부의 능동적인 역할, 동맹에 대한 존중 등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정신들이 한미 정상의 공동 합의 과정에서 분명해졌다”고 했다.

이어 “북한으로서 내심 기대했던 싱가포르 북미합의에 기초한 대화 접근의 가능성도 분명했다”며 “북미간 대화 의지에 상징적 의미를 담았던 대북대표의 임명 등을 종합해볼 때 남·북·미 간에 선순환 대화를 이루고 또 관계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을 마련한 그런 계기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미 대화 재개 조짐’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미국이 평양을 향해서 노크했을 때 (북측이) 그때 거부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 대북정책 수립을 완료하는 상태 속에서 이것을 ‘설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거부하지 않았다”며 “이런 과정에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북쪽이 모종의 판단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생각하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두고서는 “우선 그동안 단절된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을 착실하게 밟을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제약이 된다면 화상 방식의 대화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미 정상이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군사적 자주권 미사일 주권과 관련한 영역의 문제”라며 “한중간 그런 문제로 결부하고 개입해서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