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공수처 정착 먼저”…중수청 사실상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6일 개최된다. 2021.5.24/뉴스1 © News1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이 우선”이라며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 등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검찰 수사권 폐지에도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련된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올해부터 시작돼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 가는 상황”이라며 “이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도 “국가 전체의 반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하고, 국가의 반부패 대응역량도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 혹은 “재판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범죄 정황이 기재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총장으로 임명된다면 (추가 조사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후보자는 옵티머스·라임 사건, 월성원전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등 현 정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들의 처리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지휘하겠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대한 개편 의지도 밝혔다. 그는 “경제사건 등 복잡한 사건을 하루 만에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지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됐다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으로 낙마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대권주자로 언급되고 정치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퇴임 직후 바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후보자 신분에서 총장의 퇴임 이후 정치활동의 당부(當否)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법무법인에서 월 최대 29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적지 않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 전관예우와 관련, 김 후보자는 “많은 국민이 전관 변호사가 선임되면 수사·재판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소위 ‘전관 특혜’를 우려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면, 전관 특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