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갭투자, 한국만 있는 ‘투기 풍토병’…다주택자 과감 증세해야”

추미애 전 장관이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추도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1.5.23/뉴스1 © News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지대개혁’의 정공법으로 부동산 공화국 병을 고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정신은 부동산 문제도 정공법이었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했던 그때의 일관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대개혁’ 방안으로 ‘평균지권’ 도입을 주장했다. 평균지권은 중국이 삼민주의 가운데 토지 소유 균등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으로 꼽힌다.

추 전 장관은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시 토지에 대한 ‘평균지권’의 토지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라며 “우리나라도 정부 수립 직후 농지개혁으로 농지분배를 단행해 경제 양극화를 막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에 대해 “ 물이나 땅은 자연자원이고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며 “어느 나라나 정도 차이가 있을 뿐 한정된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으로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한정된 토지에 대해 공산주의를 하지 않는 미국, 대만, 싱가포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모두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도시 개발 지역에 투기 세력이 누리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제도 혁신도 병행해서 ‘갭투자’와 ‘아파트 사냥’ 같은 한국에만 있는 투기 풍토병을 근절해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제외한 다주택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증세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