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뒷받침 나선 與, 28일 당정협의서 후속 입법 논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1.5.25/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각 분야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28일에는 정부와 후속 조치와 관련한 협의도 갖는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준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한 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국방, 외교통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후속조치 내용을 보고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관련 5개 상임위인 과방위·외통위·국방위·산자위·복지위를 시일 내 열어 후속 법안을 준비하자고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상임위 간사단 회의가 끝난 뒤 뉴스1과 만나 “5개 상임위는 즉각 가동해서 (한미 정상회담 후속 법안은) 최대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의 의의를 설명했다.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 대변인은 미사일 지침 종료 의미에 대해 Δ미사일 주권 확보 Δ드론과 무인항공산업의 족쇄가 풀려 이와 관련한 주권 확보 Δ우주시대로 가는 우주 주권 등 3가지로 설명하며 “관련법은 국방위원회와 과방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처할 지 (지도부가) 지시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방위의 경우 우주개발, 달 탐사계획이 있는 상태다. 고체연료 개발을 통해 추진체 발사에 대한 계획도 있다”며 “관련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에 묶여있는 것을 어떻게 풀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논의를 거쳐 오는 28일 열리는 당정 협의회에서 백신, 경제, 안보 분야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회담은 양국의 안보동맹을 경제동맹으로 격상시켰다”며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국회는 후속조치를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 R&D(연구개발), 기술개발, 표준 협력, 인재 육성 등을 위한 한국판 뉴딜 지원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잠자는 데이터 산업발전, 자율주행차 산업기반, 디지털 신기술 활용 등 뉴딜 핵심 법안을 반드시 논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