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놓고 中 한국에 강력 반발했다?…엇갈린 전문가 해석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21.5.22/뉴스1

‘대만 해협’이 명기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두고 중국 정부 내놓은 반응을 두고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이 반발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원론적인 반응’이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 주권과 영토에 관한 문제”라며 “어떤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와 관련한 언행에 있어 신중해야한다”며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도 이날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중국을 겨냥한 것을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한미 정상회담을) 아쉽게 봤다”고 말했다.

일련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는 ‘한중관계 악화’, 그리고 ‘사드 보복 재현’과 같은 관측이 제기되는 것을 ‘진화’에 나섰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경제보복 등의 얘기는 “너무 앞서나간 예측”이라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브리핑에서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이 명시된 것은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내용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과 양안 관계의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은 사실 같은 성격”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열린 미일 정상회담 때 중국이 보였던 반응과 다르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공동성명에 ‘중국’ ‘대만’ ‘신장위구르’ 등 중국이 예민해 할 만한 내용을 골고루 담았다. 중국 외교부는 ‘내정에 거친 간섭’ ‘강한 불만’ ‘국제관계 기본 준칙 엄중 위반’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입장 표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반드시 광분해야 부정적이라고 읽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론적으로 말해도 비판은 비판”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중국의 반응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혹시라도 있을 부당한 경제압박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부족한 것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파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해명만 하게 되면 정책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우리가 실제 쿼드에 가입한 것도,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 가서 어떠한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니다”라며 “의지만 공동성명에 담았고 과거 ‘사드 보복’ 때와는 다르다. 중국이 불장난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일정 정도 ‘톤조절’을 한 것이다. 이번 한미 공동성명은 한국도 중국 입장을 배려한 것이고 미국도 한중관계를 고려해 한국 입장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큰 틀에서 중국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할 것 같다”며 “겉으로 드러난 대만 해협, 남중국해는 중국이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언급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다. 중국 외교부의 입장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톤이 그리 세지 않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할 듯”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