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미회담 성과, 초당적 협력 기대”…與 “위대한 업적”

"팰로시 양국 의회 협력 제안…외교적 노력 지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확고한 공감대 마련"
"백신협력 매우 뿌듯…확보 안정성 크게 높아져"
"미사일 지침 종료, 반도체 등 공급망 협력강화도"
송영길 "판문점 선언 비준 제출하면 초당적 공유"
여영국 "8월 한미훈련 취소·남북군사위 개최 제안"
최강욱 "전작권 전환 문제 구체적 이야기 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내용 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실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 하원 지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양국 의회 차원의 협력을 제안했다”며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한 국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며 “한미 간 안보와 평화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백신, 기후 변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됐다. 한미동맹이 그야말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성과로 우선 “한미 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과 구축’을 공동의 목표로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와 대화의 출발점으로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명기한 건 큰 의미가 있다”며 “기존의 남북 간·북미 간 토대 위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공동성명에 담은 것도 남북 관계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성김)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한 건 북한에 대화의 재개를 요청한 것과 같다. 북한도 호응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사일 지침 종료는 방위비 협정 타결과 함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 실질적 조치”라며 “미사일 확보로 방위력 차원을 넘어 우리의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우주 공간에 올려보낼 수 있게 됨으로써 우주 산업 발전에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특히 “백신 협력은 매우 뿌듯한 성과”라며 ‘한미 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언급, “정부 간 협력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 백신 기업들의 협력까지 확보함으로써 실천력을 갖게 됐고, 우리의 백신 확보 안전성도 크게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 강화, 6G·인공지능·바이오 기능·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협력 강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서울 녹색미래(P4G)정상회의를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하고, 내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정부는 방역과 백신, 경제 회복, 기후 위기 등 (논의에) 책임있는 역할을 잘하겠다.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싱가포르 판문점 회담을 기초로,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성과”라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정부에서 검토·제출된다면 초당적으로 같이 공유함으로써 한미가 같이 싱가포르 판문점 선언을 기초로 이 문제를 풀어서 남북관계의 돌파구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고 전했다.

또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평가했고, 전작권 회수 무제를 두고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원외교 차원에서 저희 당도 여야가 협력해서 초당적으로 한미간에 이룬 협력을 통해 한미정회담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서 남북공동 군사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해 남북 대화의 물꼬 틔워주길 제안한다”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달라”고 말했다.

민생현안으로는 산업재해로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건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근절 태스크포스(TF) 설치를 건의드린다”고 했고, 정부가 재정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 대해 “방역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대통령이 큰 용단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1만원 관련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달라는 요청과 열악한 드라마 제작 환경으로 숨진 고(故) 이한빛 PD 어머니가 쓴 에세이집과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의지도 전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국격이 이만큼 올라가고 인정받아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주고받는 협상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어떤 성과가 있는지 비공개 시간에 가능하시면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