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토장 된 與 경청텐트…“대출 안되니 셋방 신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역공원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찾아가는 민주당’ 현장방문에서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5.26/뉴스1 © News1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서울 중랑구 면목역 공원에 ‘경청 텐트’를 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상담자로 나선 경청텐트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방문했다. 경청텐트 시작부터 시민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한 60대 남성은 “빌라도 요즘에 사람이 살만 하다고 하면 5억~6억원으로 올랐다”며 “그런데 6억원짜리 이상은 대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대출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유를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를 살 줄 몰라서 못 산 게 아니라 불행하게도 돈이 없어서 아파트를 못 샀다. 빌라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웬수 같은 돈이 없기 때문에 빌라에 산다”며 “그런데 규제해서 대출을 안 해주니 지하 셋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대표는 “공급을 늘리더라도 우리 서민은 대출 규제를 안 풀어주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며 “투기하는 사람은 안 되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을 만들어 보려고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집값 상승 우려 때문에 마음 놓고 하진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그걸 완화시켜보려고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층도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는 30대 최모씨는 “청년 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높은 임대료나 지을 때 아무래도 삶의 질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며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금 전세로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됐다.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가격이 높으니 빌라로 간다”며 “청약통장도 10년을 넣었는데 청약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위반 건축물인 빌라에 집을 구했다고 설명하며 “대출도 잘 안 되고 하다보니까 (위반 건축물이) 싸게 나오긴 하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공임대사업자라고 소개한 50대 여성은 “작년에 만든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온 나라가 난리가 났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질타했다.

이 여성은 전세계약 2년 후 2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2+2년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관련해서는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없다”며 “정부에서는 매매하라고 하면서, 집을 팔 수 없게 하는 법은 조정해줘야 한다. 매매 시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게 하는 것만 조정을 해줘도 임대인, 임차인 싸움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요구했다.

이날 민심 경청 과정에서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중년 여성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이) 개혁을 안 해서,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나왔다”며 “6월 이후에는 대선 체제에 들어가서 바쁜데 왜 언론개혁이 먼저냐. 검찰개혁도 같이 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생이 먼저라고 말하는데 민생 앞에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이 있어야 서민들이 살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주춤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이 그렇게 우습냐”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경청텐트와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속에서 듣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오는 29일까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민심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거주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에 따라 설문 문항이 다르며, 수도권 지역에 거주한다고 답할 경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2개 문항이 추가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