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로나 속 한미훈련, 대규모로 하기 어렵다”

5당 대표 靑오찬 간담회서 밝혀
“훈련시기-수준 등 추후 신중 결정… 美도 북미관계 고려해 판단할 것”
“한미 정상회담 결과 中과 소통중… 코로나 안정되면 시진핑 방한 추진”

5당 대표와 靑서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5당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 앞서 각 당 대표들과의 환담 후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며 “미국 측도 북-미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정의당 여영국, 열린민주당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제공 계획을 밝힌 뒤 한미 군 안팎에서 대규모 연합훈련 재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선 것. 한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대북 협상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연합훈련을 축소 시행해 왔다. 문 대통령 발언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고려한 것이지만 훈련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 간 이견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5당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미국 측도 북-미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고 연합훈련의 시기나 방식,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에 공유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중국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 중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 아쉽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정의당 여영국 대표의 지적에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귀속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런 점까지 감안해 조건부 연기인 (전작권 전환의) 조건들이 성숙되도록 점검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미국과 한미 백신 스와프를 못 한 것은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제정책의 전면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주택은 지옥, 세금은 폭탄이다.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불러온 재앙”이라고 부동산, 일자리 정책 등을 비판했다.

文, 8월 한미훈련도 축소 시사… 한미 엇박자 우려

남북-북미대화 카드로 쓸 가능성… 미군측은 훈련축소에 잇단 불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여야 5당 대표들과 만나 8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과거처럼 병력이 대면 훈련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며 “대규모 훈련이 어렵지 않겠냐”고 한 것은 남북 대화,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8월 훈련 축소를 카드로 쓰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협의해 훈련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와 미군 내에 북한과 대화를 위한 협상 카드로 한미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아 훈련을 둘러싼 한미 엇박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밝혀 남북 대화 물꼬를 트자’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의 제안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 간) 교감이 있었는지, 훈련에 대해 논의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회담 직후 한국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55만 명분을 제공하기로 밝힌 뒤 한미 군 당국 안팎에서는 8월 훈련부터 훈련 규모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국 지원 백신으로 접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면 8월 둘째 주 연합훈련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4년째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미군 측은 잇달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조만간 취임하는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최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연합훈련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잠재적인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다”며 “내 일은 그 위험을 확인하고 줄일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전환 시점을 정하는 “기한부”로 바꿨어야 한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미 정상 선언에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내용만 반영됐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