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내년까진 확장재정” 추가 추경 시사

[경제 이슈]“채무 증가폭 낮고 건전성 아직 양호 추가 재정투입 가능성 열어둬야”
권칠승 ‘5차 재난금’ 가능성 내비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내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줘야 한다”며 “확장 재정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67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역대급 추경 편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하겠다”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확장 재정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 전 국민 위로금 지급 등이 입법화되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손실보상제 법제화 논의와 별도로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손실 보상과 다른 방식의 지원을 정부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효목 tree624@donga.com·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