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세훈·이낙연 ‘1타2피 직격‘…“선별지원은 낡은 발상”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만 선별지원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겨냥해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비판했다./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예비경선이 6월로 다가오면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내 유력 대선주자들이 대선 아젠다로 떠오른 기본소득을 놓고 본격적인 타격전에 나서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만 선별지원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겨냥해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지원을 하여 중산층과 부자를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이중 차별하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을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깎아내렸다.

특히 “재원 부담자 즉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조세저항을 유발함으로써 재원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금지급으로 매출 증대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멸성 지역화폐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보편지급한 13조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40조 원에 이르는 2,3,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경제효과가 큰 것은 통계로 증명될 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체감하셨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을 지적했지만 실제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선별 기본소득을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주자를 직접 거론하며 당내 분란으로 비칠 소지를 피하면서 자신의 철학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1타2피’ 전략을 구사한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사가 제안해 대선의 어젠다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대해 연일 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8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 시리즈’를 두고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일을 하건 않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 불평등을 오히려 완화하지 못하고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1명에 매달 50만원씩 줘도 300조원, 나라 예산의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며 ”엄청난 돈이 들지만,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 되고 그 반대라는 분석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똑같은 돈을 나눠주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 없고 역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다. 소득지원이 단지 시혜적 복지지출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실현이 가능해진다“며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국가재정지출 가운데 가장 가계소득 지원금이 적고,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다. 그 덕분에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과 부자가 낼 세금으로 만드는 재원임을 고려하여, 가계소득지원을 할 경우 지원방법으로 차별적 선별 현금지원(안심소득)이 나은 지, 공평한 지역화폐 지원(기본소득)이 나은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선별 기본소득이 나은지, 기본소득이 나은지 국민들에게 판단을 구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