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석 전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11월 집단면역前 내수 활성화”… 기재부-야당 반대가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9월 추석 연휴 전후로 다시 한 번 전 국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의 반대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지원’ 논란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7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8, 9월경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내에서 형성되고 있다”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11월 집단면역에 앞서 내수경제 활성화 및 소비 진작에 나서자는 취지”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28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올해 2월 4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경기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반발이다. 지난해 네 차례 추경 당시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고, 올해 이미 첫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8%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는 14조3000억 원의 예산이 들었다. 이에 따라 이미 여권에서는 “두 번째 ‘슈퍼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당도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이 선심성 예산을 남발한다”며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4·15총선 직전인 3월에 지급됐고, 선거 뒤 민주당 내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총선 압승의 배경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선을 6개월가량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막대한 예산이 드는 재난지원금을 무작정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추후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